법령 세법 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0년
2. 대전지방법원 2010.04.28 선고 2009구합3707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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